정책정보 - 민박 사업의 모든 것 (민박사업의 범위, 펜션과 다른점, 민박사업 시설 건축, 사업자신청, 창업지원, 이용계약 해지 환급금)
민박 사업의 모든 것 (민박사업의 범위, 펜션과 다른 점, 민박사업 시설 건축, 사업자 신청, 창업지원, 이용계약 해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박의 뜻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박 [民泊] 이란 여행할 때에 전문 숙박업소에서 묵지 않고 일반 가정집에서 묵음. 또는 그런 집. 보통 휴가철에 일정한 돈을 내고 농어촌 지역의 가정집에서 취사 및 숙박을 하는 경우를 이른다. 민박 사업의 범위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2020. 7. 18.
정책정보 - 단독주택 신축 및 개축에 대한 모든 것
오늘의 정책 정보는 단독주택 신축 및 개축,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무, 착공신고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 , 주택건축 가능 여부의 확인 ,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택의 설계 , 주택건축 가능 여부의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종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 단독주택 ☞ 단독주택이란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2020. 7. 13.
정책 정보 - 성희롱의 모든 것 , 성희롱 판단기준, 성희롱 신고, 성희롱 대응방법 ,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남성에 대한 성희롱
오늘의 정책정보는 성희롱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 신고, 성희롱 대응방법,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남성에 대한 성희롱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희롱(야한 농담) 이란? 성희롱은 본성상 성적이며, 비직업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성적 유혹, 즉 신체적 구애, 언어적 · 비언어적 행동의 한 유형을 말한다. 이것은 직장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혹은 공적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 성희롱의 육체적 행위는 강제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
2020. 7. 11.
정책 정보 - 알아두면 쓸모있는 단독주택 증축, 대수선의 모든 것
오늘의 정책정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단독주택 증축, 대수선의 모든 것, 증축ㆍ대수선 관련 분쟁의 해결, 건축선 등의 규제, 주택의 사용승인 , 착공신고,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축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증축[ 增築]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에는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하며 85㎡ 이하의 변경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
2020. 7.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