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정보는 1조원 그린 유니콘 탄생위해 협력,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 방안, 민간업체의 독자적 국방 R&D 체계 구축 한다.라는 정책뉴스가 올라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유니콘 기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콘 기업
유니콘은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마에 뿔이 하나 달린 말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유니콘(Unicorn)’은 기업가치 10억 달러($1 billion) 이상, 설립한 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을 뜻한다. 원래는 스타트업이 상장하기도 전에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되는 것이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2013년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처음 사용했다.
최근에는 ‘유니콘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제2의 ‘닷컴 버블’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우선 모바일이나 소셜 시장 규모가 훨씬 크다. 인터넷 사용 인구가 1999년 4억 명에서 현재 30억 명 이상으로 7배 이상 늘었다. 단순 기대치가 아닌 사업성이 확실한 점도 버블 논란을 잠재운다.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는 ‘에어비앤비(Airbnb)’의 투숙 고객이 3,000만 명이고,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우버(Uber)’가 매일 고객 300만 명을 실어 나른다. 수많은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 업체는 광고형 콘텐츠를 이용하기도 한다. 예전보다 수익 모델의 정립이 잘 돼 있다. 상장도 서두르지 않는다. 기업 가치를 증명한 후 기업을 공개한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유니콘보다 열 배나 큰 데카콘(Decacorn)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데카콘은 초거대 스타트업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전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10 billion)를 넘어선 스타트업을 지칭한다. ‘유니(Uni)’와 ‘데카(Deca)’는 각각 ‘1’과 ‘10’을 뜻하는 접두사다.
데카콘은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 에어비앤비(Airbnb)’, ‘ 드롭박스(Dropbox)’, ‘핀터레스트(Pinterest)’, ‘스냅챗(Snapchat)’, ‘우버(Uber)’ 등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가 넘는 초거대 스타트업들을 유니콘 기업과 구분 지어 표현하면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26일(금) 오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린뉴딜’ 대책을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그린산업 분야를 우리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 중인 ‘그린뉴딜’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환경 분야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공동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두 부처는 ‘그린벤처 100’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한다.
친환경 기술 보유 등 그린 산업을 선도할 기업 100개 사를 두 부처가 각각 50개씩 선정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3년 간 최대 30억 원까지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환경부는 해당 사업의 공고, 평가, 선정과 같은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부처 간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협업과제로 ‘22년까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친환경 설비를 갖춘 ’스마트 생태 공장‘ 100개를 구축·지원한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발굴한 제조기업에 대해 환경부는 최대 10억원까지 환경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한다.
*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등 ICT기반의 스마트 설루션 구축
두 부처는 그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분야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위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중기부는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활용해 ‘그린뉴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환경부의 환경산업 펀드와 함께 대체에너지 및 업사이클링 등 그린산업 분야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
기술이전 상용화를 위해 환경부는 산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발굴하고, 중기부는 발굴된 기술을 기술보증기금의 ‘테크 브리지(Tech-Bridge)*’(Tech-Bridge)*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학 및 연구소 보유 공급기술과 기보 전국 영업망을 통해 확보한 중소기업 수요기술을 DB 화하여 기술이전을 연계하는 플랫폼
한편, 오늘 협약식에는 오늘 중기부에서 아기유니콘기업으로 선정한 ㈜스타스테크㈜스타스 테크의 양승찬 대표와 환경부에서 우수 환경산업체로 지정한 ㈜엔바이오니아 한정철 대표이사도 함께 참석했다.
㈜스타스 테크 기업은 ‘18년 창업기업으로 해양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히는 ’ 불가사리‘를 활용해 차량 부식이나 도로파손 등의 부작용을 낮추는 제설제를 생산하고 있는 유망 스타트업이다.
㈜엔바이오니아는 에어 필터, 수처리 필터 등을 생산하는 그린산업 소재 유망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습식공정으로 복합소재 개발과 양산에 성공했고, 최근 4년간 고용인원이 2배로 증가한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두 기업 대표는 두 부처 장관에게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포함되는 등 그린벤처기업 혁신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기후·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그린산업 육성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협업과제 외에도 낙후 지역을 그린 중소·벤처기업 집적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타트 업타운’ 조성 등과 같은 그린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우리나라에도 그린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협약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논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행사개요
ㅇ (일시) 6.26(금), 10:30~11: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층 회의실, 서울 불광동)
ㅇ (참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환경부 장관, 환경기업 대표(아기 유니콘 기업)(아기유니콘기업) 등
□ MOU 주요 내용
ㅇ (협약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ㅇ (협약 내용)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및 그린 뉴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 등
① 「그린뉴딜「그린 뉴딜」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 ’ 그린벤처 100‘ 육성 프로젝트, ’ 스마트 생태 공장‘, ’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
② 그린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 ’ 그린 뉴딜 펀드’ 조성, ‘환경분야 원천기술 상용화 지원’ 등
③ 정책협의회 구성하여 이행방안 구체화 및 추가과제 발굴
민간 업체의 독자적 국방 R&D 체계 구축, 적극 행정으로 앞당긴다
- ADD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中 4개, 주관기관 조정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변화된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국방 연구개발 수행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6월 26일(금)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방안｣은 2020년 착수 예정인 국방 과학연구소(이하 ‘ADD‘)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4개 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 총 8개 사업 검토 : 4개 사업 업체주관 전환, 4개 사업 ADD 주관 유지
❍ 방위사업청은 이번 조정방안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주관기관을 조정하고 사업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 ADD는 1970년 창설 이후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 군사과학 기술력 확보 등을 통해 자주국방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무기체계 첨단화․ 다양화 변화 추세 속에서 ‘정부(ADD)는 연구개발, 민간은 제조·양산’이라는이라는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역대 정부가 미국, 영국 등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ADD)와 민간의 임무·기능을 재설정하는 ‘국방 R&D 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실제 정책성과는 크지 않았으며, 여전히 ADD 연구인력·조직의 상당수가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으로 ADD의 연구역량을 신기술·핵심기술 연구 및 비닉 사업에 집중하는 ‘국방R&D 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 현안이 되었다. 또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방산업계를 위해서도 연구인력·인프라 유지와 독자적 국방 R&D 수행능력 확보 측면의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관기관 조정 주요 내용〕
❍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2019년 9월부터 방위사업청과 ADD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2020년 착수 예정인 무기체계 연구 개발사업 중 8개 사업의 주관기관을 ADD에서 업체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 이 8개 사업은 업체의 기술 보유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ADD 주관으로 분류된 사업들로, 이를 변경할 경우 다소의 사업기간 연장 및 비용 증가가 우려되어 ADD 주관으로 유지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였다.
❍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앞서 설명한 정책적 환경 변화로 인해 주관기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닉 사업, 경제성 부족 등으로 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탑재 플랫폼 체계(함정 등)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체주관으로 전환한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하였다.
❍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ADD는 KVLS-Ⅱ를 포함한 4개 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들 사업의 개발 성공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정하에서 업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조치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다만, 사업기간이나 비용이 일정 부분 증가하는 문제는 개별 사업별로 ADD와의 기술협의(기술용역, 기술이전/지원 등), 사업(비용) 분석 등 관계기관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증가 소요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ADD 주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4개 사업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시제업체의 참여 확대와 ADD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사실상 ‘업체 주관’ 수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연구 수행의 구조나 방법을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주관기관 조정을 계기로 ADD는 조직·인력 재배치를 통해 비닉 및 핵심·첨단기술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핵심기술을 먼저 연구하여 무기체계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적시 제공함으로써 정부(ADD)와 민간(업체) 간 R&D 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민간의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왕정홍 방위사업 청장은 “이번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은 과거 50년간 유지되어 온 ‘ADD 중심의 국방 R&D 체계’의 실질적인 개편으로,으로, 민간 업체의 독자적 R&D 체계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주관기관 조정에 따른 우려 또한 잘 알고 있으나, 방위산업의 위기상황 극복,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서 전향적인 검토를 추진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주관기관 조정 자체보다 업체 주관으로 조정된 사업의 성공적인 연구개발 수행이 더욱 중요하다.”라면서, “방위사업청도 이들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ADD 및 합참, 소요군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라고 언급하였다. <끝>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