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정보는 한·러시아 산업협력위 수석대표 간 화상회의 개최, 산양삼 기능성 입증, 기상청, ‘10분 단위 강수량 예측정보’ 제공, 7월 3일부터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한다는 정책 뉴스가 올라와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산업부, 러시아와 포스트 코로나 산업협력 시동
- 한·러시아 산업협력 위 수석대표 간 화상회의 개최 -
- 자동차, 조선에서 소부장, 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협력 확대 -
□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7.2(목) 러시아 알렉산드르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과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수석대표간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양측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논의가 지연된 양국 간 협력의제들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벨류체인 협력 및 신산업 협력 확대 등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적극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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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산업협력 위 수석대표 간 화상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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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ㆍ장소) 7. 2(목) 15:30 (서울시간), 광화문 영상회의실 ⦁ (참석자) (韓)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러) 알렉산드르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 ⦁ (논의분야) 자동차, 조선, 항공, 금속, 신산업(소 부장, 미래차, 의료·바이오) 협력, FTA 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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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EAEU(Eurasia Economic Union) 주도국이자 인구 1.4억 명의 거대시장을 보유한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며, 양국 정부는 수교 30주년(‘20.9월)을 기념하여 ‘20~’ 21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먼저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러 간 LNG바지선 건조 계약 체결, 자동차 엔진공장 기공식 개최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자동차·조선·항공·금속·농기계 등 분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대우조선해양 러시아 LNG바지선 2척(9천억원 규모) 수주(6.8일), 현대위아 엔진공장 기공식 개최(6.30일, 상트페테르부르크)
ㅇ 이어 양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성과를 새롭게 창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율주행차 협력 확대, 수소차 협력, 소재·부품 공동R&D, 영상진단 정보 교류 등 구체적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양국 간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협력 추진 및 협력관계 제도화를 위해 장관급 협력채널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년중 ‘한-러 산업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제조업·신산업 협력 확대, FT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 등 한-러 경제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자고 제안하였다.
ㅇ 아울러, 양국 경협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향후 한국 기업인의 출입국 등에 있어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고, 양국간 온라인 상담회 개최 등 비대면 기업 교류 지원 활동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한-러 산업기술협력 온라인 상담회 개최(‘20.4월, 6월), 온라인 한국상품전 추진(’ 20.7월)
□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은 장관급 산업협력 대화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 중인 러시아에게 한국은 핵심 협력대상국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국 간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하였다.
□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양국 간 경제협력 모멘텀을 재개하고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며,
ㅇ 금일 논의된 협력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 제10차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및 양국 고위급 교류 등 계기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양삼 산업, 기능성 분야 연구 확대로 품질 입증한다
산양삼 산업, 기능성 분야 연구 확대로 품질 입증한다
-국립 산림과학원, ‘산양삼 기능성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협의회 및 현장토론회’ 개최-
□ 산림청 국립 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1일(수) 산양삼 기능성 산업 활성화 연구방안을 논의하고자 ‘산양삼 기능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협의회 및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구 지정 지자체 관계관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국내 산양삼 기능성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그에 따른 연구 전략을 소개하고, 산양삼을 이용한 기능성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연구협의회에서는 ▲ 산양삼을 활용한 유효성분 극대화 및 기반 기술 개발 ▲ 산양삼의 산지 적응성 품종 개발 및 약리효능 평가 등의 주제발표와 ▲ 산양삼을 활용한 기능성 연구 추진 방안 ▲ 기능성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이어진 현장토론회에서는 영주시 봉현면에 위치한 한천 연구 시험림 산양삼 시험포지의 현장견학을 통해 기능성 산양삼 대량생산기술 개발과 재배기술 보급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 산양삼 연구협의회는 특별 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 경영, 관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매년 국립 산림과학원이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 특히,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양삼 재 배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우량종묘 생산체계 확립하고 재배적지 선정 및 친환경 품질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산양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골다공증 억제 활성 및 면역기능을 증진 등과 같은 기능성 효능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전권석 박사는 “산양삼 기능성 연구 활성화로 국내 산양삼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산양삼 산업 육성을 통한 기능성 제품 개발과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내 머리 위에 내리는 비,
이제 10분 단위로 알 수 있어요!
기상청, ‘10분 단위 강수량 예측정보’ 제공
□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더욱 상세한 예보로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7월부터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를 제공한다.
○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를 이용하면, 강수의 시작과 종료 시점 및 강수가 강해지고 약해지는 변화를 10분 단위로 알 수 있다.
○ 이번 개선을 통해 ‘초단기 강수예측정보’의 강수량 정보는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상세화하여, 12시간까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
□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는 △기상청 날씨 누리(www.weather.go.kr) 및 △모바일 웹 △날씨알리미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 날씨누리 첫 화면 ‘강수’ 선택 시 보이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사용자 선택(그림 참조)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날씨 누리” 및 “날씨 알리미”에서 10분 단위 강수량 보기 및 표출 모습
□ ‘초단기 강수 예측정보’는 현재 강수 현황을 가장 빠르게 반영한 예측정보로, 2019년 7월부터 국민 편익 증대 및 재해대응을 위해 6시간까지의 강수예측정보를 1시간 단위로 지도 위에 영상 형태로 제공해 왔다.
○ 이번에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로 변경하여 제공함으로써, 초단기 강수 예측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10분 내에 변화가 크지 않은 △기온 △바람 △습도 등 기상요소에 대해서는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방재 관계기관에 우선 제공한 후, 앞으로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기상청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국민이 원하는 상세한 수준의 예보를 제공하기 위해 예보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3시간 단위로 제공되는 단기예보를 1시간 단위로 상세화할 예정이다.
□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민의 날씨예보 활용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상세화된 예보의 제공이 필요합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상세예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7월 3일부터
- 자동차 365(car365.go.kr)에서(car365.go.kr) 종합검사장 위치 사전 확인 후 방문 당부 -
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자동차 종합검사가 시행된다.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대기 관리권 역법」에 따라 지정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 관리권 역법 제정 및 시행(4.3)으로 전국 주요 지역*으로*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총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
< 권역별 종합검사 신규 대상지역(38개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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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
지역 구분 |
지역 범위(해당 시·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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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7.2일 이전 정기검사 → 7.3일 이후 종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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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5) |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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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13) |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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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2) |
군산시, 익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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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
전라남도(6)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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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
부산광역시(1) |
기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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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1) |
달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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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5) |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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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4) |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 세종시는 9.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예정(특정 경유차 검사는 3일부터 가능)
ㅇ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 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 지역(38개 시군)에(38개시군) 대하여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하여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 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에 있어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 종합검사 = 정기검사(제동시험, 전조등 시험 등) + 배출가스 정밀검사
ㅇ 우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확인 후 방문하여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중형 자동차와 대형자동차대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ㅇ 또한,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체*에게*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체 안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MECAR, http://www.mecar.or.kr/ 배출가스업무-운행차 안내-전문 정비사업자 현황)
□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종합정보 포털인 ‘자동차365’‘자동차 365’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 누리집 (https: //www.car365.go.kr) 상단의 “운행” → 우측의 “검사예약 및 검사 안내” → “온라인 예약(공단검사소)” 또는 “민간 검사소(지정) 찾기” 선택
※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전화 : 054-459-7511, 7514, 7539, 7569
□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 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면서,
ㅇ “우리 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