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정보는 8월 말까지, 불법시설물, 훼손, 취사·야영 중점으로 단속 ,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 및 기술거래지원단 해양기술 사업화 속도 낸다 , 우리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점수는? 얼마인가에 관한 정책 뉴스가 올라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8월 말까지, 불법시설물, 훼손, 취사·야영 중점으로 단속 -
□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6.15∼8.31)을 지정하고,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재해 일자리 인력(산림 보호지 원단,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17명 12개 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불법상업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 산림보호종 등 임산불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 백광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실내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휴가철을 맞아 피서와 등산 등을 위해 산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림을 보호하겠으며,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부서(산림청·지자체)에 신고하여 산림보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 분야 기술 사업화에 속도 낸다
-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 및 기술거래지원단 발족식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 분야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6월 29일(월) 14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를 열고 ‘해양수산 기술거래지원단’ 발족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연구개발(R&D)의 성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협의회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각 기관의 연구개발(R&D) 성과와 기술이전 실적을 공유하고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발굴해오고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등 5개 기관
지난해에는 공동 기술이전 상담회, 기술이전 매칭회의 등을 통해 총 72건, 22.7억 원 규모의 실적을 올렸으며, 기술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합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유망기술 131건을 발굴하기도 하였다.
그 중,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개발한 ‘초고속 컨테이너 검색기 기술’은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도 X선을 이용하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로, 45.3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쎄크로 이전된 바 있다.
또한, 극지연구소는 남극 지의류*에서 추출한 성분을 활용해 제2형 당뇨병 치료 효능을 가진 합성 화합물을 개발하여 ㈜에스엔 바이오사이언스에 이전함으로써 당뇨병 치료제 상용화의 길을 열기도 했다.
* 곰팡이와 조류가 복합체가 되어 생활하는 식물군으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기술거래 성과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기술사업화 전문회사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기술거래지원단’을 발족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네오 리서치,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다울, 특허법인 두호, ㈜아이피씨 앤비, ㈜에프엔피파트㈜에프엔피 파트너스, ㈜이수아이피센터, 특허법인 프렌즈, 특허법인 천지 등 9개 기관이 해양수산 기술거래 지원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기업수요 파악부터 기술 탐색, 연계, 실시계약 체결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술 마케팅 사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거래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해양수산 기술거래의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오영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와 기술거래 지원단은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며,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들이 묻히지 않고 적극 활용되어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우리 지역의 해양쓰레기 관리 점수는 몇 점?
- 2020년도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우수 지자체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각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 대해 해당 주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6월 29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광화문 1번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의 국민참여 플랫폼(www.gwanghwamoon1st.go.kr)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전국 70여 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지자체에는 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해 왔다.
올해에는 지자체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평가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민 참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평가 대상인 연안 지자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객관식 문항을 통해 각 지역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주관식 문항을 통해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우수 지자체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외에도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 관련 예산 규모 등과 전문가 평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를 유발하고 수산자원 감소를 초래하는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와 각 지자체,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공유지의 97.5%는 공원부지로 유지됩니다
효창·동자 어린이공원, 사직·진관 공원· 내 국공유지 등 공원으로 존치
1. 국공유지의 97.5%는 실효 유예되어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한 달간 실효 대상 국공유지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29일 최초에 공고한 실효 대상 국공유지 중 372개 필지, 48만㎡를 공원 부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공원 부지로 남게 되는 국공유지는 7월 1일 실효되는 전체 국공유지의 97.5%로, 당초 공고보다 0.5% p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6월 30일(화)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원 실효제는20년간 매입(보상)하여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부지로 결정한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ㅇ이에 따라, 2000년 7월 이전에 공원부지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부지는 사유지, 국공유지를 구분하지 않고 올해 7월 1일 공원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나,
ㅇ`19년 5월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를 제외한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기로 발표하고, 관련 법률(공원녹지법)을 개정(`20.2월)하였습니다.
ㅇ이후 정부는 시민들에게 도심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기 위해 실효되는 국공유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2. 효창 어린이공원, 동자 어린이공원, 사직공원과 진관 공원 내
국공유지 등은 공원으로 남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에 1차로 실효 유예대상 국공유지를 선정할 때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미 시가화시가화되어 공원 기능을 상실했거나, 군부대 등으로 활용되어 주민 출입이 곤란한 부지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실효시키기로 하였으나,
ㅇ용산구 효창 어린이공원과 동자 어린이공원, 종로구 지봉 골 공원 등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부지이지만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 중인 공원과,
- 종로구 사직공원, 은평구 진관 공원 등 군부대이지만 그 주변을 주민들이 녹지공간으로 이미 이용하고 있는 부지 등은 시민단체와 서울시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3. 나머지 실효되는 2.5%의 국공유지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실효되는 국공유지 2.5%는 공원 기능을 기 상실한 부지로서,
ㅇ주택가(시가화) 및 도로․군사시설로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지자체가 도시 재정비 사업 등을 통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을 새롭게 다시 지정할 예정이거나,
ㅇ도로, 공공청사 등 다양한 공공사업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공원 해제가 불가피한 부지 등입니다.
□이러한 국공유지는 소관부처에서 기존의 용도대로 도로, 공공청사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정부는 향후 지자체와 함께 이들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는지 등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의 여가․휴식공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도심 내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