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정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뉴딜 융합정책 & 자동차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에 관련된 정책뉴스가 올라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판 뉴딜 융합연구’ 손 맞잡았다
건설연-중앙대,‘한국판 뉴딜 융합연구’ 손 맞잡았다
- 6.18(목), 건설연-중앙대 학연협력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미래 신수종 연구분야 발굴 및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중앙대학교가 손을 맞잡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 이하 건설연)은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이하 중앙대)와 “건설연-중앙대 학연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18일 중앙대에서 체결했다. 본 프로그램은 연구 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는 융합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로 구분된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AI, 5G,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IoT,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미래 신수종 연구분야 발굴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건설분야 유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설연과 전자, 전기, 화학, AI 등 기초과학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중앙대는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동연구 추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를 통한 선도적 학연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킹 구축 및 R&D 성과확산에도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건설연 한승헌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한국판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건설연과 중앙대의 미래 신수종 공동 융합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대 박상규 총장은 “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세계가 필요한 글로벌 인재 육성과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정부-정책금융기관-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
◇ 2조원 + α 규모인 6개의 대출·보증 프로그램과 만기연장 지원 확대를 통해 부품업계의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
□ 자동차 부품산업은 설비투자가 많고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므로, 신용도가 낮은 취약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ㅇ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고정비용 누적으로 산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어렵고 산업 생태계의 자생적인 복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동안, 정부는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 등 업계,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왔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 지난 6.15일 열린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상생을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6.15일, 금융위·산업부 및 업계 참여)
□ 이번 대책은 자동차 부품산업 상황과 업계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ㅇ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견기업과 중·저신용등급 부품업체 지원에 집중하면서,
ㅇ 취약업체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경감과 업계 상생을 위해 정부와 완성차업체 등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신보는 총 3,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ㅇ 2,700억원2,700억 원은 보증과 산은 대출이 연계된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300억원300억 원은 ｢프로젝트 공동보증｣의 형태로 지원합니다.
- 특히, 공동보증은 신보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혁신적인 보증지원 방안으로서, 자동차 부품산업을 시작으로 여러 산업에서 자체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ㅇ 현재 협의 중인완성차업체와 지자체 추가 출연이 이루어지면 공급규모는 3,000억 원보다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산은·수은·기은·캠코는1.65조 원 이상의 대출을 공급합니다.
ㅇ 우선, 정책금융기관과 완성차업체가 함께 조성한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산·기은에서 각각 1,750억 원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 완성차 업체가 추천하는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지원 대상이나, 은행에서 심사 후 신용도 취약 업체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협력업체들이 갖고 있는 완성차업체의 매출채권이나 납품거래 실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1차 협력업체들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캠코에서 3,000억 원 규모의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펀드(PDF)｣를 신설하였으며,
- 산은의 ｢힘내라 주력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신용도와 무관하게 납품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할 예정입니다.
해외법인 대출에 대한 부품업체들의 요청과 중견기업들의 만기연장 지원 건의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ㅇ 수은에서는 수은 해외법인을 활용하여 부품업체의 해외공장 등이 지닌 ｢해외자산에 대한 담보부 대출｣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중은행 만기연장｣을 5대 시중은행부터 자동차 중견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시행하겠습니다.
□ 이번 대책을 통하여 중견기업과 취약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미 운영 중인 P-CBO 발행 지원 프로그램 등과 함께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촘촘한 금융지원망이 완성되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완성차업체 - 자동차 부품업계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Supply chain)이 안정화되고, 중견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통해 부품업계의 경영환경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 빠른 시일 내, 참여기관 간 세부조건을 확정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 세부 시행일정은 하단 표 참조
ㅇ 앞으로도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완성차 업체는 부품업체들이 한시적인 위기 극복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차 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