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정보는 기존 번호판 대비 야간 시인성 높고 위.변조 예방 효과 뛰어나 - (필름 국산화에 성공), 국토교통 분야 아이디어 공모한다는 내용의 정책 뉴스가 올라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비사업용 승용차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ㅇ 오는 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게 되어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8자리 번호판(필름식 또는 페인트식중 선택)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가능
□ 이번에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ㅇ 이러한 디자인 등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사필름식번호판 디자인 상세내역>
◈ (색상) 자동차의 다양한 외관에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번호판의 흰색바탕에도 가장 명확히 대비될 수 있는 청색 계열* 적용
* 적색은 통상 ‘위험·금지’ 의미, 황색은 현재 사업용번호판 바탕색으로 사용 중으로 제외
◈ (국가 상징 문양) 우리나라 국기를 형상화, 정제된 태극문양 적용
◈ (홀로그램) 미등록 등 불법차량의 번호판 위변조 방지 기능
◈ (국가 축약 기호) 대한민국 영문 표기의 약칭인 “KOR” 적용
* KOR, ROK, KR, K 등 검토 결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현재 국제적 공식 약칭으로 사용되고, 타 사용례와 중복되지 않으며 읽고 발음하기 쉬운 KOR 채택
◈ (바탕색) 현행 승용차 번호판에 사용 중인 흰색 유지
□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해외 반사필름번호판 적용사례 >
ㅇ 재귀반사란 광원으로부터 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이나 후레시 등을 재귀반사 소재에 비추면 빛을 비춘 방향으로 되돌아가 광원에 있는 사람이 대상 물체를 쉽게 볼 수 있다.
<반사의 종류>
① (재귀반사) 입사한 빛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 빛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각도로 들어오더라도 광원의 방향으로 빛을 반사한다. 이러한 재귀반사의 원리를 이용해 굴곡이 심한 도로의 표지판이나 작업표시판 등 야간에 물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대부분 재귀반사 제품을 사용한다.
② (난반사) 물체의 표면이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빛이 비추어져서 반사되는 빛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반사되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확산반사라고도 하며 아주 적은 양의 빛이 본래의 광원으로 돌아간다.
③ (거울반사) 거울에서의 반사처럼 매끈한 표면에 입사하는 빛들이 광원과 같은 각도로 반사되는 것으로 빛은 광원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유의어 정반사
□ 6월 현재, 국내업체 3개사(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 에이치제이)가 재귀반사필름 개발을 완료했다.
ㅇ 이중 2개 업체(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는 경찰청 단속카메라 테스트(도로교통공단 주관) 및 품질․성능검사(교통안전공단 주관)를 모두 통과했으며, 나머지 1개 업체(에이치제이)는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단속카메라 테스트(‘20.6)를 통과했고 품질․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 한편,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은 전국에 총 23,714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5월말 기준)은 98.3%(공공부문 : 99.9%, 민간부문 : 95.1%)로 주요 시설물 대부분은 업데이트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ㅇ 미완료 시설물(408개소, 1.7%)은 인력배치 및 상시개방 등 밀착관리하고 있어 8자리 번호체계가 도입된 ‘19.9월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업데이트 완료율(5월말 기준) : 23,714개소중 98.3%인 23,306개소 완료
(공공) 15,611개소중 15,599개소(99.9%), (민간) 8,103개소중 7,707개소(95.1%)
* 8자리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시, 신기술이 적용된 번호인식 알고리즘이 반영되는 등 시스템 자체 성능이 향상되어 기존 7자리 번호판 인식율도 좋아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이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제조업체 관계자 의견
□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7월부터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위변조 방지는 물론 더 높은 야간 시인성을 제공하게 되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부터 국토교통 분야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
- 수요자 맞춤형 정책과제 발굴로 국민체감도 높은 정책개발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토교통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분야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ㅇ 이번 공모는 올해 ‘국토교통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국민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 공모부문은 ①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국토교통 분야, ②적극행정이 필요한 국토부 현행사업, ③적극행정을 통해 국토부가 추진할 만한 사업 아이디어 등 크게 세 가지로,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ㅇ 공모는 6월 22일(월)부터 7월 21일(화)까지 한 달간 국토부 누리집 On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을 통해 진행된다.
□ 한편,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국토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평가와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예정으로,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과제 발굴·심사 등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과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활동하는 국민 참여단(일반국민 20명으로 구성)
ㅇ 선정결과를 토대로 차등적인 부상*을 증정하는 한편, 최우수상 수상자(1명)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 최우수상(1명) 20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우수상(3명)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장려상(30명)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
ㅇ 또한, 우수 아이디어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하반기에도 공모를 실시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김정희 과장은 “국민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적극 청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 “이번 공모를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
